3. 중대시민재해 가. 원료ㆍ제조물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다. 경영책임자 처벌(법 제10조) 라. 양벌규정(법 제11조) 4. 보 칙 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 나.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다. 손해배상의 책임(법 제15조) 5. 시행일(부칙 제1조)
Ⅲ. 조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제4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
Ⅰ. 총 설
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대한 기본적 관점 1.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2.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 경영자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올바른 접근인가?
Ⅲ.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과정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1. 정의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3. 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4. 경영책임자의 처벌 5. 법인 등의 처벌 6. 인과관계의 추정 7. 손해배상의 책임 8. 벌칙의 하한형 설정
Ⅳ. 중대재해처벌법의 남겨진 과제 1. 경영책임자 개념의 불명확 및 불합리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모호성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공통적인 문제 3. 평등의 원칙 또는 죄형균형의 원칙 위반 4. 불명확개념의 다수 사용으로 인한 혼란 5. 형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병과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 Ⅰ. 체계상의 문제 1. 입법 취지의 미반영 2. 도급, 용역, 위탁 시 적용규정의 불명확 3.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 상실 4. 법령 간의 모순ㆍ충돌
Ⅱ. 내용상의 문제 1. 불명확한 개념 다수 사용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3. 안전보건교육 수강시기의 불합리 4. 현실과 실효성의 미고려 5. 표현상의 문제 6. 법률의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구체화 결여
Ⅲ. 집행상의 문제 1. 안전보건관계법의 포괄성 및 모호성 2. 안전보건관계법령 집행의 공백과 중복 3. 종사자 보호에의 역행 우려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회고와 향후 전망 [부록 1]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부록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부록 3] 중대재해처벌법의 판결문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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