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를 정리하여 제13장에 추가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구조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검찰개혁 방안과 함께 논의된 탓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17장 증거인부에서 2022. 1. 1. 시행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추가 기술하였고, 제21장 공탁 부분에서 2022. 12. 9.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를 반영하여 추가로 기술하였다. 부록 편은 법 개정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2. 9. 10. 시행한 개정 형사소송법 전문도 수록하였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직접 체험한 형사변호실무를 기술하고 있어 실무적 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고, 형사소송의 흐름에 따라 각 장별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출판사 서평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를 정리하여 제13장에 추가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구조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주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여러 검찰개혁 방안과 함께 논의된 탓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제17장 증거인부에서 2022. 1. 1. 시행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분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추가 기술하였고, 제21장 공탁 부분에서 2022. 12. 9.부터 시행된 형사공탁특례를 반영하여 추가로 기술하였다. 부록 편은 법 개정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2 9. 10. 시행한 개정 형사소송법 전문도 수록하였다. 이 책의 장점은 저자가 직접 체험한 형사변호실무를 기술하고 있어 실무적 감각을 쉽게 익힐 수 있고, 형사소송의 흐름에 따라 각 장별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어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요 범죄별 대법원 양형기준도 수록하고 있어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에 있어서 잘 활용한다면 꽤 유익할 것이다.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3,000원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 주소 -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