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법조윤리의 의의와 전통 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3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19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 20 Ⅱ. 변호사(회)자치 35 제3장 한국의 법조윤리: 역사와 현실 한 인 섭 41 Ⅰ.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42 Ⅱ. 사법권 독립과 판사ㆍ검사의 윤리 65
Ⅲ. 법조비리와 법조인윤리 89 제4장 변호사의 개업과 법률사무소의 형태 및 운영 이 찬 희 97 Ⅰ. 변호사의 개업 98 Ⅱ. 법률사무소의 형태와 운영 114 Ⅲ. 리걸테크 시대와 법률사무소의 운영 129
제2부 변호사의 윤리 제5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135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136 Ⅱ.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권한배분 146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149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151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152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156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162 제6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167 Ⅰ. 개 설 168 Ⅱ. 성실의무 170 Ⅲ. 진실의무 175 Ⅳ. 비밀유지의무 177 Ⅴ. 법률과오책임(징계·배상책임) 194 제7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199 Ⅰ. 도 입 200 Ⅱ. 의뢰인간의 이익충돌 205 Ⅲ.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이익충돌(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226 Ⅳ. 공무원 등으로 사무에 관여한 사건에서의 이익충돌 228 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제한 234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237 제8장 변호사 광고 이 전 오 245 Ⅰ. 변호사 광고의 의의와 찬반론 246 Ⅱ. 우리나라 변호사 광고의 역사적 변천 254 Ⅲ.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 255 Ⅳ. 변호사 중개 플랫폼 논란 266 Ⅴ. 브로커와 사건 유치 273 제9장 변호사의 보수 정 한 중 277 Ⅰ. 변호사의 보수와 규제의 필요성 279 Ⅱ. 적정성의 원칙과 서면계약 283 Ⅲ. 변호사보수 산정방식과 내용 290 Ⅳ. 보수청구권의 발생 293 Ⅴ. 변호사보수에 대한 규제와 윤리 298 제10장 사내변호사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313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315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319 제11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349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351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359 Ⅲ.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369 Ⅳ. 조력의 한계 373 Ⅴ. 진실의무:대신범의 문제 379 Ⅵ. 위증의 문제 385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389 Ⅷ. 국선변호 398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407 제12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 상 희·김 인 회 411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412 Ⅱ. 공익인권소송과 공익전담변호사 423 Ⅲ. 사법접근권으로서의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 432 제13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한 인 섭 439 Ⅰ. 변호사 징계절차 440 Ⅱ. 변호사 징계사례 등 449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452
제3부 공직 법조인의 윤리 제14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469 Ⅰ. 법관의 공정성과 회피 470 Ⅱ. 법관의 일방적 소통 477 Ⅲ. 법관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 481 Ⅳ. 법정 밖에서의 법률적 조언 488 Ⅴ. 법관의 청렴의무 492 Ⅵ. 법관의 징계제도 499 제15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한 인 섭 507 Ⅰ. 들어가며 508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510 Ⅲ. 소위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517 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524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528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533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541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544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정보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3,000원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교환 및 반품 주소 -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